[일본] 일본 법원, 정부의 동성결혼 접수 거부는 위헌 아냐…
▲ 출처: en.wikipedia.org 사진 캡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일본 정부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현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전날 동성 커플 3쌍이 혼인신고를 받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혼인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총 600만 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정부의 조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도이 후미 재판장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는 남녀 간의 관계만을 정한 것으로 혼인 제도는 남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관계를 보호한다는 합리적인 목적으로 정착했다”며 “24조가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
기도24365
2023. 1. 11. 06:53
